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 Publication Year
- 2015-08-31
- Created
- 2015-10-06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과 실천로드맵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때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조직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혁신차원에서 공단이 자격검정시행 업무 일부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에 재위탁 한 것에 대한 법 관련 논란이 제기되었기에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 연구 7
제4절 연구 내용 10
제5절 용어 정의 11
제2장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관련 핵심 정책 분석_15
제1절 정책 추진 방향 17
1. 기본방향 17
제2절 개별 주요 정책 21
1.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21
2. 신직업자격제도 30
3.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 32
4.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개편 38
5. 국가역량체계(NQF) 41
6. 자격제도 개편의 주요 이슈 43
제3절 소결 47
1. 자격증의 노동시장 활용도를 고려한 자격설계 47
2. 객관적인 외부검증 시스템 개발 및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48
3. 과정평가형 적정 자격종목의 선정 48
4. 지속적인 자격증의 노동시장 활용도 평가 시행 49
5. ‘자격설계-운영-평가’의 자격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격검정 시행 조직 재설계 실시 49
제3장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관리운영 실태분석_51
제1절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시행 현황 53
1. 관리운영 인프라 54
2. 시험 시행 70
3. 질 관리 86
제2절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관리운영 거버넌스 92
1. 공공서비스에서 사업집행 거버넌스 구조의 의의와 유형 92
2. 준정부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집행구조 개선전략 96
3. 준정부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기준을 통한 기능조정 방향 99
4.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리운영 거버넌스 현황 109
제3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의 재위탁 조항 관련 검토 113
1. 권한의 재위탁 추진 배경 및 경과 113
2.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자격검정사업 수행의 법적 관계 116
3. 권한의 위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18
4.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관리 등 업무의 민간 위탁 허용성 여부 124
제4절 소결 129
제4장 주요국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운영 사례 분석_131
제1절 일본 133
1. 자격검정제도 관리운영 체계 133
2. 자격검정제도 운영현황: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한 기능검정제도를 중심으로 142
3. 시사점 147
제2절 독일 155
1.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체계 155
2. 자격검정제도의 운영현황 160
3. 시사점 165
제3절 호주 167
1. 자격검정제도 관리체계 167
2. 자격검정제도 운영 현황 175
3. 시사점 178
제4절 소결 184
제5장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관리운영 개선방안_187
제1절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관리운영 개선 기본방향 189
1.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관련 정책 추진기조 189
2. 공단의 허브(Hub) 기관화 추진 방향 192
3. 자격허브기관에서 일-자격-교육훈련 허브기관으로서 공단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향 195
4. 자격검정사업에 있어서 공단의 역할 재정립 방향 204
제2절 자격검정 관리운영제도의 거버넌스 개선(안) 214
1. 사업집행 거버넌스 구조 유형별 사례 분석 214
2. 국가기술자격검정 집행거버넌스 구조 모델 검토 232
제3절 자격검정 관리운영조직 개편 방안 247
1. 개편 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 248
2. 일-자격-교육훈련 연계 허브기관으로서의 조직 개편 252
3. 검정방법 다양화에 부응한 조직 개편 259
4. 현행 자격검정 관리운영조직 현황 및 평가 262
5. 자격검정 관리운영조직 재설계 방안 268
제4절 위탁․재위탁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안) 274
1. 단기적 대응 방안 275
2. 중장기적 대응 방안 276
제6장 로드맵 및 추진전략_279
제1절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리운영제도 개선 로드맵 281
1.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배경 281
2.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개선방향 285
3.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개선 로드맵 289
제2절 로드맵 추진 전략 292
참고문헌_301
부 록_307
프랑스 자격검정제도 사례 309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조정윤. (2015-08-31).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