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 부록
- Publication Year
- 2015-08-31
- Created
- 2015-10-06
- Abstract
- 부록에 제시한 내용은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진, 고용노동부 공무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해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문건임.
- Table Of Contents
- 제1차 연구 계획 소개 및 관련 주요 이슈 논의_1
제1절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계획 소개 3
제2절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재위탁 관련 법령 검토 4
제3절 이해당사자(기관)의 입장에 대한 의견 청취 13
제4절 회의록 19
제2차 정책 변화 관련 입장 및 대응_21
제1절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현황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입장에 대한 논의 23
제2절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대응 (검정조직 개편의 시사점) 40
제3절 회의록 52
제3차 국가기술자격검정 재위탁 성과 및 자격검정제도의 해외사례_63
제1절 국가기술자격검정 재위탁 성과(2012~2014): 한국기술자격검정원 65
제2절 독일의 자격과 검정제도 70
제3절 호주의 자격제도 거버넌스 체제 96
제4절 회의록 111
제4차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집행구조 설계에 대한 시사점_125
제1절 사업집행 거버넌스구조의 유형 분석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집행구조 설계에 대한 시사점 127
제2절 과정평가형 자격검정제도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한국산업인력공단) 131
제3절 회의록 155
제5차 프랑스의 자격제도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혁신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과 역할_161
제1절 프랑스의 자격제도 163
제2절 국가자격제도 혁신연구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과 역할 190
제3절 회의록 205
제6차 검정업무 일부 재위탁 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관리운영 개선 기본방향_219
제1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 일부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한 건에 대한 법적 검토 221
제2절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관리운영 개선 기본방향 제안 237
제3절 회의록 252
제7차 영국의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관리운영 개선 기본방향_269
제1절 영국 자격제도의 문제점 271
제2절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관리운영 개선 기본방향 274
제3절 회의록 278
제8차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관련 정책 제언_281
제1절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관련 정책 제언 283
제2절 회의록 288
제9,10차 연구보고서 집중 검토_291
제1절 제9,10차 전문가 협의회 개요 293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조정윤. (2015-08-31).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 부록.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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