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 추진전략과 정책제언

Abstract

본 연구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저생산성 서비스업의 팽창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사회수요에 맞는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수요 변화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우리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문제점 검토,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시사점 분석, 현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현재 우리는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양적 팽창기에 구축된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양적 팽창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여하히 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trategy and policy recommendation for society needs matched higher education reform in Korea. Recently Korean society faces a lot of social environment changes such as entering a low growth era, widening of the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low productivity service industry, school-age population decline due to the low birth rate. Accordingly we need to transform the whole education paradigm.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concept of society needs chang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higher education reform, higher education reforms in major countries, the current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reform. The government is pursuing several society needs matched policies. But many experts assess that those policies can not reach fundamental paradigm changes. As a result of this, it appears as an urgent task to convert existing system into a new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alternatives to respond to this t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