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체계 개편 연구
- Publication Year
- 2015-12-18
- Created
- 2016-02-18
- Abstract
- 본 연구는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에 따라 이원화된 직업훈련사업을 일원화하고, 훈련수당 체계개편을 통하여 훈련성과 및 훈련내용과 취업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직업훈련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직업훈련지원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으며, 사업 일원화에 따른 재정 추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직업훈련 수당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타 직업훈련 수당지급체계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에 따른 재정 효과성 및 수당액 축소에 따른 합리성을 검토, 직업훈련 취업성공수당의 신설에 대하여 논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6
제2장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및 지원체계_9
제1절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개요 11
제2절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0
제3장 해외 취업성공수당제도 사례와 시사점_29
제1절 일본 32
제2절 미국 36
제4장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_47
제1절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일원화 49
제2절 훈련수당 체계 개편 51
제3절 취업성공수당의 신설 55
제4절 직업훈련지원 횟수 한도 확대 검토 58
제5절 관련 법령 개정안 63
제5장 사업 일원화에 따른 재정추계_73
참고문헌_85
- Publisher
- 근로복지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나동만. (2015-12-18). 산재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체계 개편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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