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종목별 효용성 지수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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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준이동임정재호정지운홍광표최효광
Publication Year
2016-03-15
Created
2016-06-08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3544
Abstract
ㅇ 국가기술자격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신호(signal) 기능과 더불어 능력개발 선도(leading) 기능,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우수한 근로자를 선별(identify)하도록 하는 기능을 보유함.
ㅇ 지식기반사회, 능력중심사회, 평생학습시대의 도래로 국가기술자격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격증의 역할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의 상당수가 활용이 저조하다는 비판 제기 ⇒ 자격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객관적 · 종합적 측정 + 노동시장에서 자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 ⇒ 시장에서 자격증의 기능을 제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계의 기술과 숙련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수준,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 자격제도 운영의 효율화와 정책 개발의 선진화가 필요함.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향 3
3. 연구의 내용 4
II. 선행연구 검토 6
1. 연구 방법 및 지표의 특징 6
2. 기존 연구의 한계 10
3.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상위 자격 종목 및 저효용 자격 종목 분석 11
III. 국가기술자격의 (상시) 효용성 평가를 위한 양적 지표 13
1. 국가기술자격 양적 지표 생산의 원칙 설정 13
2.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효용성 지표의 생성 14
3. AHP를 통한 가중치 도출 33
4. 지표별 효용성과 종합 효용성 41
IV. 자격의 저효용성 원인 분석 43
1. 자격의 저효용성 원인 분석 배경 43
2. 자격의 저효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44
3. 자격의 저효용성 원인 분석 방법 45
4. 저효용성 자격의 원인 분석: ‘메카트로닉스기사’ 52
5. 소결 57
Ⅴ. 국가기술자격과 신직업자격 연계 방안 60
1.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현황 61
2. 신직업자격 추진 현황 67
3. 국가기술자격과 신직업자격 연계의 쟁점과 정책 방향 69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2
1. 결 론 72
2. 정책 제언 74
참고문헌 78
[부 록] 79
[부록 1] AHP 조사 대상 그룹별 종목 구분(면허성 자격 제외) 80
[부록 2] AHP 조사 설문지 예시(1그룹, 18그룹) 86
[부록 3] AHP 조사 결과: 그룹별․등급별 7개 지표의 가중치 95
[부록 4] 면허 요건으로 되어 있는 자격증(76개 종목) 97
[부록 5] 효용성 평가 엑셀 파일 예시 98
[부록 6] 24대 분야 신직업자격 종목 구축 현황 102
[부록 7] 국가직무능력(NCS)의 수준체계 106
[부록 8] 연도별 응시자 현황(관리 주체/분야별) 107
[부록 9] 연도별 응시자 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등급/ 자격 종목) 108
[부록 10] 연도별 응시자 현황(위탁기관, 등급/ 자격 종목) 171
[부록 11] 연도별 취업률 및 유사직종취업률(한국산업인력공단, 등급/ 자격 종목) 175
[부록 12] 연도별 고용유지율(한국산업인력공단, 등급/ 자격 종목) 197
[부록 13] 연도별 고용유지율(위탁기관, 등급/ 자격 종목) 208
[부록 14] 연도별 평균임금(한국산업인력공단, 등급/ 자격 종목) 209
[부록 15] 연도별 평균임금(위탁기관, 등급/ 자격 종목) 219
Publisher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이상준. (2016-03-15).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효용성 지수 활용 연구.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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