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등교육 이원화 제도의 성과와 한계

Abstract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관련된 국정과제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일학습병행제’이다. 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학령층이 아닌 학습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지만, 최근에는 입직전인 고교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병행제(IPP: 장기현장실습형)도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의 이원화 도제제도를 모델로 하였지만 현재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독일 도제제도는 주로 중등직업교육 단계의 이원화 제도이다. 한편, 독일 고등교육 이원화제도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왔지만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 일학습병행제(IPP)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일의 고등교육 이원화제도(일학습병행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은 독일 고등교육 이원화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가 무엇이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한국의 고등교육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