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우수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명장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우수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명장의 단계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그들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여 숙련기술인으로서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둘째, 여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한민국명장과 유사한 형태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명인’, ‘명장’ 등 숙련기술 장려 제도의 연계 및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7 제4절 연구의 방법 9 제2장 우수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명장의 현황과 특성_11 제1절 우수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명장 제도의 개요 13 제2절 우수숙련기술자의 현황과 특성 17 제3절 대한민국명장의 현황과 특성 32 제3장 일본의 우수기능인 표창 제도_49 제1절 후생노동성의 ‘현대의 명공’ 표창 제도 5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기능자 표창 제도 59 제3절 시사점 65 제4장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지원 체계 개편 방안_71 제1절 우수숙련기술자와 대한민국명장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3 제2절 (가칭)예비대한민국명장 제도의 도입 방안 90 제3절 (가칭)예비대한민국명장과 대한민국명장의 지원 및 활용 개선 방안 111 제5장 유사 숙련기술장려제도의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_121 제1절 중앙정부부처의 숙련기술장려제도의 현황 12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숙련기술장려제도의 현황 129 제3절 명장/명인 업무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134 제4절 숙련기술장려 사업의 중앙-지방 연계 방안 140 제6장 요약 및 결론_143 제1절 (가칭)예비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지원·활용 방안 145 제2절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지원·활용 방안 150 제3절 숙련기술장려사업의 중앙-지방 연계 방안 154 부 록_157 [부록 1] 우수숙련기술자 주요 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2016년) 159 [부록 2] 대한민국명장 주요 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2016년) 162 [부록 3] 우수숙련기술자 설문지 168 [부록 4] 대한민국 명장 설문지 185 [부록 5]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설문지 201 [부록 6] 계속종사장려금 지급기준액 206 [부록 7]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숙련기술 장려사업 분야 및 자격조건 207 [부록 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숙련기술 장려사업 분야 및 자격조건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