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한도 연구

Abstract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자체 혹은 위탁 형식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의 전체 지원한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240% (고용조정기업의 경우 130%~300%)로 규정함. 양성 훈련에 대한 지원한도 예외 적용은 기업(특히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사내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양성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외부성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우선 대기업이 협력 업체로의 채용 예정자에 대한 양성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또 양성 훈련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사실상 일반 실업자 훈련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 양성 훈련에 대한 지원한도 예외 조항의 타당성 및 개선 방안을 실제 훈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도출하였음. -특히, 양성 훈련 참여자들의 훈련 이후 노동시장 경로 분석을 통해 현재 양성 훈련의 특성을 파악함. -이에 기초하여 현재 사업주 지원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양성 훈련 지원금을 사업주 지원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함. -또 양성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사업주 지원한도에 포함시킬 경우, 사업주의 지원한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므로 지원한도 자체의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지원한도 자체의 재조정 방안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직업능력개발 재정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