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친화적 실업자훈련 공급 규모 결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모델 모색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모델 모색에 앞서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음. ○우선, 직업훈련의 2개의 가치(성장과 통합)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다음으로, 직업훈련의 가치 달성을 위한 두 가지 방식(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하에서는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제시 □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 모델 모색에서의 핵심 고려 사항 ○성장과 통합의 가치 동시에 고려 ○기업 수요와 사회적 수요를 같이 고려 ○과거 실적과 미래 전망을 고려 ○중앙-산업/지역 조율의 제도화 필요 □ 세부 연구 내용 ○해외의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결정 사례 조사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에 필요한 일반적 방법론 모색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설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채널 구축 방안 모색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 기초 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 모델 개발 ○2017년도 실업자 훈련 공급 규모(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