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교육내용을 제도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의 조종사 면허제도 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_3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4 제3절 연구 방법 6 제4절 연구의 범위 9 제2장 국내 건설기계 동향 및 조종사 면허제도 운영 실태_13 제1절 국외 건설기계 동향 13 제2절 국내 건설기계 등록 및 생산 동향 20 제3절 건설기계의 구조와 작업적 특성 및 운전특성, 관리제도 분석 52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60 제3장 외국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_63 제1절 서 론 65 제2절 영국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68 제3절 미국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77 제4절 독일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87 제5절 일본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98 제6절 종합 및 시사점 107 제4장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_113 제1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운영 실태 및 현황 113 제2절 건설기계 조종사 검정 및 면허제도 운영 문제점 분석 138 제5장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개선 방안_147 제1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요건 선정 147 제2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개선 방안 170 제3절 인력양성 방안 175 제4절 교육기관 관리 방안 185 제5절 법규 개선 사항 187 제6장 결 론_201 제1절 요약 및 결론 201 제2절 정책 제안 204 부록_207 <부록 1> 건설기계별 특성 209 <부록 2> 건설기계별 사망자 현황 230 <부록 3>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231 <부록 4>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232 <부록 5> 교육과정 검토의견 234 <부록 6> 건설기계 협회별 검토의견 236 참고문헌_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