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훈련의 NCS적용 효과성 분석

Abstract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임(「자격기본법」 제2조). - NCS는 교육훈련-자격-산업 현장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정재호 외, 2015) - NCS를 기제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과 자격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고려하여 직무 유형을 중심으로 한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구성됨.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훈련 과정에 NCS를 전면 도입하여 확산을 유도하고 있음. - 폴리텍대학은 2015년에 기능사 훈련 전 과정에 NCS 도입을 완료함. - 민간 훈련기관의 경우 2015년에는 NCS 비적용 훈련 과정도 인정하였지만, NCS 과정을 우대함으로써 훈련 과정에 NCS 도입을 유도함. 2016년부터는 NCS가 개발되지 않은 분야에서만 NCS 비적용 훈련 과정을 인정할 뿐, NCS가 개발된 직종에서는 NCS 과정만을 승인함. - 2015년에 NCS 훈련 과정은 6,209개이었으며, 2016년에는 2만여 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실업자 훈련에 NCS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현시점에서, NCS 훈련 과정의 도입이 실업자 훈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특히 훈련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함. - 물론, 도입 초기이어서 충분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향후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측면에서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훈련 과정에 NCS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훈련의 성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첫째, NCS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행됨으로써 취업률 등 훈련의 성과가 향상될 것임. - 둘째, NCS 훈련 과정에서는 능력단위의 취득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음. 기존에는 출석 여부만 중요했고, 훈련 과정을 통해 관련된 기술 또는 역량을 습득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반면, NCS 훈련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와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훈련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 즉, NCS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NCS에서 제시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정작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 과도한 훈련생 평가 부담으로 강의 준비 소홀 및 우수 훈련 교사들의 이탈 우려, 무늬만 NCS 훈련이고 실제로는 종전과 동일한 훈련 운영, 훈련 교사나 기업의 NCS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인 HRD-Net DB 원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실업자 훈련의 성과 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2015년에 실업자 훈련에 도입된 NCS 훈련 과정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NCS 훈련 과정의 확대와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