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산업계 주도 ‘일-교육훈련-자격’ 체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재편 및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첫째, NCS 기반 자격(과정평가형 자격) 개편·시행에 따른 기관 간 역할 분담,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방안 모색 둘째, 교육훈련의 질을 보증하는 과정평가형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역할을 통해 관리·운영 방안 모색 셋째, 과정평가형 전면 시행 대비 개인별 및 직무능력단위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등 현행 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개편 및 지원 방안 모색 넷째,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정책 방향 및 국가기술자격의 산업 현장성·통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정책 환경 변화 분석_7 제1절 NCS와 과정평가형 검정 방식의 도입 9 제2절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관리․운영 체제의 변화 13 제3절 ISC와 TVET 기관의 역할 19 제3장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문제점_29 제1절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효율성 32 제2절 국가기술자격 집행 체제의 적절성 35 제3절 국가기술자격 지원 체제의 적절성 40 제4장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 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 전제_49 제1절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를 위한 기본 원칙 설정 51 제2절 국가기술자격의 정책집행 총괄기능 개편 53 제3절 국가기술자격의 정책집행 총괄기능 개편 방안 57 제5장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 방안_59 제1절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다변화 61 제2절 NCS 기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검정(외부 평가) 활용 방안 76 제3절 TVET 기관과 ISC의 협력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의 질 제고 방안 82 제4절 검정 방식에 따른 검정기관의 다변화 방안 83 제5절 지원 방안 86 제6장 이행과제와 추진전략_91 제1절 개선(이행)과제와 추진전략 93 제2절 국가기술자격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수요자 중심 자격체제 구축 94 제3절 국가기술자격의 질 제고 95 제4절 검정방식과 검정기관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99 참고 문헌_103 부 록_105 1. 고용노동부 및 주무부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107 2. ISC 참여 기관 및 기업 현황 109 3. ISC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역량 및 수요 조사 113 4. ISC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역량 및 수요 조사 결과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