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체제 합리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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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지운이동임최영렬주인중김현수조정윤
Publication Year
2016-12-31
Created
2017-03-08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370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산업계 주도 ‘일-교육훈련-자격’ 체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재편 및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첫째, NCS 기반 자격(과정평가형 자격) 개편·시행에 따른 기관 간 역할 분담,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방안 모색
둘째, 교육훈련의 질을 보증하는 과정평가형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역할을 통해 관리·운영 방안 모색
셋째, 과정평가형 전면 시행 대비 개인별 및 직무능력단위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등 현행 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개편 및 지원 방안 모색
넷째,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정책 방향 및 국가기술자격의 산업 현장성·통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정책 환경 변화 분석_7
제1절 NCS와 과정평가형 검정 방식의 도입 9
제2절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관리․운영 체제의 변화 13
제3절 ISC와 TVET 기관의 역할 19
제3장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문제점_29
제1절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효율성 32
제2절 국가기술자격 집행 체제의 적절성 35
제3절 국가기술자격 지원 체제의 적절성 40
제4장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 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 전제_49
제1절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를 위한 기본 원칙 설정 51
제2절 국가기술자격의 정책집행 총괄기능 개편 53
제3절 국가기술자격의 정책집행 총괄기능 개편 방안 57
제5장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 방안_59
제1절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다변화 61
제2절 NCS 기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검정(외부 평가) 활용 방안 76
제3절 TVET 기관과 ISC의 협력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의 질 제고 방안 82
제4절 검정 방식에 따른 검정기관의 다변화 방안 83
제5절 지원 방안 86
제6장 이행과제와 추진전략_91
제1절 개선(이행)과제와 추진전략 93
제2절 국가기술자격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수요자 중심 자격체제 구축 94
제3절 국가기술자격의 질 제고 95
제4절 검정방식과 검정기관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99
참고 문헌_103
부 록_105
1. 고용노동부 및 주무부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107
2. ISC 참여 기관 및 기업 현황 109
3. ISC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역량 및 수요 조사 113
4. ISC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역량 및 수요 조사 결과 119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
Citation
정지운. (2016-12-31).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체제 합리화 방안 연구.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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