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Abstract

2007년 자격기본법의 개정으로 그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시장의 자율에 따라 신설 및 관리되어온 민간자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민간자격 등록제도’가 도입·운영됨에 따라 2016년 7월 기준으로 4,680개 기관에서 20,756개의 종목이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음. ’08년 민간자격 등록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민간자격 시장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의 난립 및 과다 경쟁 등으로 민간자격제도의 대외적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음. 더불어, 민간자격 관리자의 관리·운영 미숙 및 지나친 상업행위에 따른 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등록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13년 교육부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합법적 민간자격관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제제 조치 및 등록자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을 개정함. 미등록과 거짓·과장 광고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자격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통하여 민간자격 광고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사항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번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 사업은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에 따른 현황 및 실태조사] , 2009년 [민간자격 광고실태 모니터링 조사] , 2010년 [민간자격 광고실태 모니터링 조사], 2011년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 2012년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 2013년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 2014년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 2015년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에 이어 민간자격의 광고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의 위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주)아이알씨에 의하여 조사되었음. 본 조사결과는 거짓·과장 광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