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적합 직무 도출을 위한 산업 분석 연구

Abstract

청년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과잉 학력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는 청년 고용률 상승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업계고 진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졸 인력에 대한 인력 수급 불일치를 완화하며, 둘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 정원 조정 시 고졸 인력 미스매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성화고 학생 수를 현재 규모로 유지(33만명)하여 ’22년 중등 직업계고 학생 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정확한 명칭 확인 필요)을 발표하였다.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입학 정원을 현재 수준(11만 3천명, ‘15.4월 기준)으로 유지함으로써 '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를 위한 기준 설정, 노동 시장 및 산업 구조 분석, 현황 및 사례 조사, 중장기 학생 수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가 완료되는 시점(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직업계고에 적합한 학과별 직종 및 직무 체계를 구안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직업계고에 적합한 학과별 직종 및 직무를 발굴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및 산업 구조 분석, 현황 및 사례 조사, 중장기 학생 수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직업계고에 필요한 산업 인력 수요 파악과 활용을 위해 새로이 요구되는 연차별 추진 방향과 과제를 로드 맵 형태로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