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내실화 및 성과관리 지원

Abstract

본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최근 지식정보기술 발달 및 활용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중숙련 이상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비 근로자인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보다는 ‘능력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등이 요구되고 있음 -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채용보다는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는 등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선호하고 있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숙련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활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안건 : 능력중심사회 조기 조성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 재학생 단계로의 확대 정책(‘15.4.20)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현재 60개 특성화고와 850여개 기업에서 2,700여명의 학생들이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200여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임 이러한 기업의 요구와 제도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부 해결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이 존재함 - 성공적인 도제학교 운영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기업이 도제학교 관련 투자 대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학교 밖 학습경험의 체계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업 운영 체계와 교육과정 편성·운영되는 학교 학사 운영시스템간의 불일치가 발생함 -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업, IT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도제과정 이수시간도 NCS기반자격 이수시간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기에, 현 도제과정 이수 체계도 변경이 필요함 - 중소기업에서 참여하는 도제교육생(학습근로자)의 평생 경력 개발을 위한 실질적이며 제도적인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로서 중장기 경력 개발 지원 방안이 필요함 과거에도 공고 2+1체제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였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과 기업의 참여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적이 있기에, 기업 참여 여건 조성과 함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 특히, 교육부, 고용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도제참여 기업 및 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참여 주체별 생성 자료가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수집 단계, 검증 단계, 분석 단계 등 사업 성과 관련 자료의 집적화 추진 필요 -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차 평가, 중간평가, 최종성과평가 등 체계적 성과평가 및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기업의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제과정 관련 기업 투자 대비 회수 단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기업의 순이익을 높이는데 도제과정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이 사업에서는 첫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통계 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둘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과 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최종성과평가별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성과지표 확정 및 성과지표별 사업단 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셋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이슈 페이퍼 작성 등을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