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황과 주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1부),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2부)함으로써 향후 이 정책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NCS 정책사업은 2013년에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산업 및 직종별 표준과 학습모듈 개발이 1차로 완료(2016년)되었고, 정규 직업교육기관에 적용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개 영역으로 설계하였다. 제1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지속가능성 등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제2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hereafter ‘NCSs’) and assess the economic impact of NCSs. This report consisted of two parts. Part 1 examined the develop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NCSs, Linkage between NCS Development and Skills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utilization of NCSs by industry. Part 2 analyzed micro- and macro-economic impact. Considering that it is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introduction of NCS system, the analysis of economic impact is rather potential ‘expected impact’ will be resulted from the active implementation ...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NCS의 주요 내용: 개념과 운영체계 8 제3절 연구 내용 구성과 방법 14 제2장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_19 제1절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의 목적 21 제2절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내용: 절차와 현황 26 제3절 NCS기반 교육과정의 적용과 주요 문제 35 제4절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의 개선 방향 42 제3장 NCS 개발과 자격제도의 연계_49 제1절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NCS 연계의 필요성 51 제2절 NCS기반 자격의 추진 현황 55 제3절 NCS기반 자격의 운영 결과 61 제4절 NCS기반 자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70 제4장 기업의 NCS 활용 실태: ‘일학습병행제’와 ‘능력중심채용’_83 제1절 일학습병행제와 주요 정책과제 85 제2절 일학습병행제 현황과 실태분석 97 제3절 NCS기반 능력중심채용과 민간기업의 활용여건 분석 11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27 제5장 결 론_131 제1절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에서의 개선방향 133 제2절 NCS의 개발과 자격 연계의 개선방향 138 제3절 일학습병행제와 능력중심채용의 향후 개선방향 140 제2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장 서 론_149 제1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법 153 제2절 연구 자료 153 제2장 NCS의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선행연구_157 제3장 NCS 제도 도입의 미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_165 제1절 NCS 도입의 미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배경 167 제2절 NCS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68 제3절 NCS가 노동공급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191 제4절 NCS 도입의 취업확률 제고효과 204 제4장 공공기관 A의 NCS 채용 사례 분석_211 제1절 NCS 채용 사례 분석의 배경 213 제2절 사례 분석의 흐름 213 제3절 자료 214 제4절 채용 단계별 합격자 결정요인 분석 220 제5장 NCS 제도 도입의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_239 제1절 NCS의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개요 241 제2절 NCS 도입이 숙련 노동시장과 미숙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242 제3절 NCS 도입이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효과 256 제4절 NCS 도입의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265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_267 제1절 요약: 경제적 파급효과 26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언 276 참고문헌: 1부_287 참고문헌: 2부_292 부 록_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