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및 한-브라질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연구 : 호주 편

Abstract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한 자격취득자가 자격상호인정을 통해 호주와 브라질 등의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관계부처합동 회의에서 마련된 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양국 간 자격상호인정이 가능한 산업부문과 자격종목을 발굴하여 자격 대 자격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를 해외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자격상호인정을 통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해외취업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급료·임금수입은 8억 6천86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받은 보수 가운데 국제수지상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급료임금수입의 규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연합뉴스, 16.03.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호주와 브라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격 간 상호인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서 양국 간 차이가 있어 국가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호주의 경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호주간 자격상호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차 연구를 이미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IT와 용접분야에서 각각 program developer, 용접사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양측이 합의하여 이 두 자격에 대한 양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상호 비교하는 2단계 작업을 진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한-호주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논의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왔으며, 2016년 한-호주 자격상호인정 방안 마련의 1차 연구를 통해서 양국 간 상호인정 대상 자격종목(직종) 및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고용부, 호주 산업부, 그리고 교육훈련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측의 1차 년도의 최종 연구 결과는 2016년 3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1차 공동실무단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양측이 제안한 자격종목 중 IT산업분야의 program developer와 용접 자격이 ‘벤치마킹(benchmarking)’ 혹은 ‘자격상호인정(MRA)’ 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되어 향후 이 종목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벤치마킹 혹은 MRA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조정윤 외, 2016). 이에 본 연구는 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후속작업을 수행하여 2개 자격종목을 중심으로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한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IT, 용접 2개 자격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상호인정 후속 작업을 수행한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인력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