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ODA사업 평가모델 개발 및 사업 확대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정책 일관성 및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증대시켜 왔다(공적개발원조 홈페이지,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 국민소득 대비 ODA비율(ODA/GNI)은 2014년 0.13%로 전체 29개 DAC 회원 중 16위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공적개발원조 홈페이지, 2017)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원조 사업의 형태도 프로젝트 중심에서 프로그램형으로 변화되면서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 중심의 소프트웨어형 사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의 개발경험과 연결된 분야별 협력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적인 제조 위주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정형화된 사업추진 방법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국가 간에 지속적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용노동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ODA가 비교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개도국 정책 컨설팅,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을 통해 역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또 ODA사업 평가의 체계화를 통해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분야 ODA사업 평가모델의 개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그간 수행하여 온 ODA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수행·결과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시급하며, 향후 고용노동분야 ODA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함께 수립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분야 ODA사업 평가와 관련된 타 부처 우수 사례를 검토하고 사업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 사업 및 평가 실무자의 체계적인 접근과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