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직업교육 정책 홍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하향 취업,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교육 및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 경로로 인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노동시장 진입 규모는 제한적인 데 비해 대학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집중되는 현상은 인력 수급 불일치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무엇보다도 높은 실업률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사회 전반의 인력 수급 체제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능력이 아닌 학력에 의한 채용과 임금구조 심화는 특성화고에 입학하려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에게 직업교육 경로가 아닌 일반교육이나 고등교육 경로를 선택하게 한다.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은 교육 환경, 고용 환경, 사회 환경의 변화, 즉 우리나라의 취업문화의 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 평가가 아닌 능력 평가를 통한 채용문화로 고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취업문화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직업교육의 질 제고와 직업교육 체제 자체의 선진화를 통해 순환적인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고졸취업 문화 정착의 기본 과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통하여 고졸취업자들에게 ‘숙련기술인으로 성공하여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건강하며 경쟁력을 갖춘 학교, 기업,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적으로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고 활용함으로써, 개인 차원에서는 일-학습-삶이 하나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차원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및 고용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등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고졸자의 채용이 축소되고 있고, 기관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취업한 고졸자들의 이직 비율이 대졸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력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학력주의가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으며, 특성화고는 학업 경쟁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고, 이러한 특성화고로의 진학은 일반계고 진학보다 쉽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한 고졸취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졸취업 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