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Abstract

○「숙련기술장려법」제5조에 따라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2012~2017)이 수립되어 시행됨. 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될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및 사업 제시가 필요함. ○ 또한 숙련기술의 선순환 구조(숙련기술 수준향상？숙련기술인 우대？산업발전)의 형성으로 산업현장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질 관리 노력이 필요 -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의 발전적 개선,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연구내용 ] ○ 현행 숙련기술장려사업 현황 검토 ○ 외국의 숙련기술정책 검토 ○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검토 ○ 제2차 기본계획 방향 검토 ○ 이슈별 검토 이슈는 위탁기관인 고용노동부 등과의 사전 논의를 거쳐 이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수행된 제1차 포럼에서 선정하였음. -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용 전수체험 활성화 - 특성화고, 인문계 비진학생 등 청년대상 기술전수 활성화 -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숙련기술 가치의 재정립, 숙련기술의 융합(미래기술 활성화 및 뿌리산업 지원) 등 정책 - 숙련기술인 처우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문화, 홍보, 포상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 우수 숙련기술인 및 숙련기술인단체 지원 효율화 - 기능경기대회 효율화(산업 현장성 확보, 기업 후원 및 참여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