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성과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Abstract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하 국기훈련)은 국가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기간산업) 및 빠르게 변화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 - 이 사업은 2009년까지는 우선선정직종 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음. - 2010년 여타 정부 부처의 인력양성사업과 통합하여 현재의 국기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됨. 기존 고용노동부 주도 훈련은 기간산업직종, 여타 부처 사업은 전략산업직종이라는 명칭을 붙임. ○ 국기훈련의 훈련 대상은 만 15세 이상 구직자 가운데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된 훈련직종에 대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구직자임. - 지원 대상 훈련과정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통합심사를 통과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후 지방 노동관서의 장과 국기훈련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훈련과정임. ○ 정부는 훈련 성과를 제고하고 산업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직종을 개편하고 있음(정재호 외, 2015, 2016). - 전문가 연구 용역과 통계 자료에서 도출된 직종별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훈련직종을 개편하는 한편, 각 부처와 협업하여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산업별 인력수요와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전략산업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기간산업직종, 전략산업직종, 서비스산업직종으로 개편함. - 2014년에는 기간산업직종 53개, 전략산업직종 19개, 서비스산업직종 37개로 총 109개 직종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기간산업직종 54개, 전략산업직종 20개, 서비스산업직종 40개로 총 114개 직종으로 늘어남. - 2017년에는 훈련 실적이 저조하고 훈련 성과가 좋지 않은 16개 직종을 폐지하고, 인력양성이 필요한 14개 유망직종을 신설하여 총 112개 직종을 선정하였는데, 기간산업직종 47개, 전략산업직종 25개, 서비스산업직종 40개임.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기훈련 직종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기훈련의 직종별 성과를 평가하여 제외 직종을 검토하는 한편, 새롭게 요구되는 훈련직종을 발굴함으로써 2018년도에 적용할 국기훈련 직종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