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요 중심의 직업훈련시스템 해외사례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보다 일찍부터 산업수요 중심 직업훈련시스템을 운영해 온 해외 주요국들의 숙련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의 직업훈련시스템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의 숙련제도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제에서 산업계와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고, 특히 숙련에 참여하는 산업계의 조직과 역할에 어떠한 국가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이 된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숙련제도를 가진 국가들인 동시에 우리가 직업훈련제도를 혁신함에 있어 주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 온 나라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학교기반의 직업교육훈련(VET) 제도를 가진 국가들과, 현장기반의 VET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의 산업별 기구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산업별 기구의 역할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훈련체계를 지닌 독일과 스위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와 유사하게 학교기반의 훈련체계를 지닌 영국과 캐나다 사례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이밖에 호주 사례는 국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와 NCS 학습모듈의 모델이 된 사례이자 우리와 유사한 학교기반 훈련시스템을 가지고 능력중심 훈련체계 구축에 성공한 사례로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국가별 직업훈련(VET) 시스템의 특성과 그 제도의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산업계와 산업별 기구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므로,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국가들의 숙련제도의 특성과 그 안에서 산업별 기구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향후 우리가 산업수요 중심 훈련체계 정착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산업계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업종)별 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과, 이들 산업계가 능력표준 및 자격개발을 포함한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참여함에 있어 이를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가를 분석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역할과 산업별 기구에 대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포함하여 국내 산업계와 주요 파트너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고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ver increasing youth unemployment coupled with the ageing workforce requests ever more efficient training system. To address these issues more effective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a numerous demand-driven, competency-based training arrangements such a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and Work-Study Training Programs. These new training arrangements have in common that they need strong involvement of industries to be implemented successfully. While the countries these arrangements are adopted from, such as Germany and Australia, have established a tradition of industry involvement, Korea is just at the beginning stage of making it. This study aims to compare 5 countries that has established such competency-based training system based on industry involvement: Germany, Switzerland,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