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공인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7∼2021)'과 관련하여 신산업분야 자격신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는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들 중에서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분야의 정의, 국가공인관련 적합하지 않은 절차, 요건 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공인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민간자격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공인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자격 국가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다. 또한 공인지원의 분야, 범위, 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향후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공인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