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훈련비 정책의 과제

Abstract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급여 수준 분석 - 고용노동부 HRD-net에 입력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급여 수준을 훈련 사업별, 훈련기관특성별, 훈련직종별, 훈련수준별, 훈련기관 소재지별로 분석 -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윤곽을 확인하고, 향후 심층 조사·분석 방향을 검토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노동시장 상황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 - HRD-net에 입력된 교·강사 명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의 입직 경로·현재 상태·고용 조건·향후 전망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전체 표본은 3,000명으로 하며, 훈련기관 유형·훈련기관 소재지 등의 훈련기관 특성과 성별·연령별 인적 속성으로 층화하여 조사(단, 인적 속성에 따른 층화 여부는 HRD-net의 입력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 - 주요 설문 내용: 학력 수준 및 전공, 보유 자격증, 교·강사 외 실무 경력, 교·강사 경력, 교·강사 입직 계기 및 경로, 현재 계약 상태[임금근로(정규/비정규), 프리랜서 등], 주간/월간 강의 시간, 강의 포함 실제 근로 시간, 급여 지급 방식 및 수준, 향후 전직 의사 및 계획 여부, 희망 급여 수준 등 - 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외에, 경력에 따른 급여 변화 정도, 급여 수준과 전직 의사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시사점을 추출 - 아울러, 훈련 교·강사 대상으로 심층 면담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실태조사 결과의 해석 및 정책 대안 모색에 활용 ○ 국내 유사 직종 종사자의 근로여건 파악 -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기준을 참고하여 유사 직종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통계청 등의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근로 시간 및 급여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 이들의 근로 시간 및 급여 수준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에서 훈련 교·강사의 상황을 비교하여 훈련 교·강사의 전체 노동시장 내에서의 위치를 확인 ○ 해외의 훈련 교·강사 처우 현황 조사 - 해외의 훈련 교·강사 처우에 대한 현황을 현지 전문가 원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파악 - 대상 국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훈련분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스페인·일본과 제도적 특징이 조금 다르지만 훈련분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훈련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비교적 적은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시 - 훈련 교·강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추진하되, 전체 현황 파악이 어려울 경우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 실제 사례조사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이들에게 사례조사 내용을 제시한 후, 이들의 원고 작성 방식으로 추진 ○ 훈련 교·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훈련 교·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 - 특히 훈련 교·강사 노동시장의 특성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절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