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전문자격의 발전 및 운영 방안
- Alternative Title
- Development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Technology Evaluation and its Operation Plans
- Publication Year
- 2011-11-28
- Created
- 2012-05-15
- Abstract
- ○ 기술평가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 전문자격의 신설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의 운영·관리 및 발전 방안 등의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함
- 기술평가 관련 인력의 현황, 기술평가에 대한 직무분석, 기술평가 전문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전문자격의 필요성, 요건, 구조 등을 확립
- 전문자격으로서의 운영·관리 및 전문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
-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가. 연구 배경 1
나. 연구 필요성 2
2. 연구 목적과 범위 3
가. 연구 목적 3
나. 연구 범위 3
3. 연구 체계와 방법 4
가. 연구 체계 4
나. 연구 방법: 직무분석, 설문조사, 국내외 관련 사례 종합 연계 6
Ⅱ. 현황 분석
1. 기술평가 관련 현황 9
가. 기술평가 관련 법률 9
나. 기술평가기관 11
2. 기술평가 관련 국내외 유관 자격 14
가. 국내 유관 국가자격 14
나. 국내 유관 민간자격 15
다. 해외 유관 민간자격 18
3. 기술평가 전문자격 수요 28
가. 기술평가시장 규모 28
나. 현행 기술평가 유관 자격자 규모 29
다. 기술평가 전문자격 보유자 적정 규모 29
4. 기술평가 전문자격 관련 쟁점 31
가. 전문자격의 도입 요구 증대 31
나. 기술평가사의 법적 근거 및 정비 필요 31
다. 기술평가의 실효성(신뢰성, 공신력) 확보 필요 32
라. 기존 유관 자격과의 이해 상충 조정 필요 33
마. 기술평가 전문자격에 대한 요구 33
바. 기술평가 업무수행 체계 36
사. 전문인력 양성 37
Ⅲ. 기술평가 전문자격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39
가. 조사 목적 39
나. 조사 기간 및 방식 39
다. 조사 대상 및 응답자 구성 39
라. 조사 내용 40
2. 기초 통계 40
가. 응답자 구성 40
나. 유관 자격증 보유 분포 42
3. 유관 자격 보유별 자격도입 등에 대한 인식 43
가. 현행 기술평가의 문제점 43
나. 기술평가 전문자격의 신설 필요성 44
다. 기술평가 전문자격 신설 시 국가자격으로 관리·운영 필요성 45
라. 신설 기술평가 전문자격 취득 의향 47
마. 기술평가 전문자격 도입시 기존 기술평가의 문제점 개선 가능성 47
바. 소결: 기술평가 전문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 종합 48
Ⅳ. 기술평가 직무분석 기반의 전문자격제도 구축(안)
1. 기술평가 직무분석과 기술평가 전문자격 구조 49
가. 직무분석의 목적 49
나. 직무분석의 방법 및 절차 50
다. 기술평가 직무분석의 주안점 58
라. 기술평가 직무분석 주요 결과 59
마. 기술평가 전문자격 구조 74
2. 기술평가 전문자격제도 운영(안) 75
가. 등급체계 75
나. 응시자격(요건) 76
다. 검정방법 79
라. 출제기준 82
마. 합격기준 및 면제요건 85
3. 기술평가 전문자격제도 운영 조직(안) 88
가. 검정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88
나. 자격검정 시행절차 및 방법 93
다. 출제절차 96
라. 검정예산 97
마. 경력관리시스템 97
Ⅴ. 기술평가 전문자격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1. 신설 기술평가사 제도 도입계획 수립 99
2. 신설 근거 법령 마련 99
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100
나.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100
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101
3. 신설 기술평가사 수요 101
4. 교육훈련 102
가. 교육훈련의 방향성 102
나. 관련 실무경험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 103
다. 기술평가 신규 전문인력 양성 104
라. 보수교육 105
5. 유관 자격과의 관계 105
참고자료 107
부 록 109
부록 1.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 등 111
부록 2. 민간자격 도입절차와 민간자격/국가자격 비교 117
부록 3. <기술평가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평가시장 전망 119
부록 4. 설문지(빈도수 표시) 121
부록 5. 설문조사 기초 분석 132
부록 6. 기술평가 직무분석 163
- Publishe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황규희. (2011-11-28). 기술평가 전문자격의 발전 및 운영 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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