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실업자훈련 공급규모 및 방식 연구
- Publication Year
- 2017-10-31
- Created
- 2018-02-06
- Abstract
- ○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에서의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완화에 따른 직종별 훈련공급 변화 분석
- 2016년 말에 실시된 2017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과정에서 인력수요적정성 심사가 완화된 바, 그로 인해 실제 훈련공급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함.
- 특히, 직종별 훈련비 자부담 비율의 조정 등도 2017년부터 적용된 바, 통합심사에서의 승인 내역과, 2017년 상반기의 실제 개설 상황을 2016년의 상황과 비교하여 훈련비 자부담 비율 조정을 전제로 인력수요적정성 심사의 완화 효과를 검토함.
○ 해외의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물량 설정 방식에 대한 사례 조사
-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의 벤치마킹 사례인 미국 Training Voucher 시스템에서 지역·직종별 훈련공급 규모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함.
- 또한 공공훈련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본을 대상으로, 지역·직종별 훈련공급 규모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함.
○ 인력수요 전망 및 지역별 사업체노동력 실태 조사 등의 통계자료 분석과 지역·산업인자위의 물량 조정을 통해 2018년도 실업자훈련 공급 규모를 결정함.
- 2016년 수행한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물량 설정 방식을 준용하되, 특히 지역·산업인자위의 훈련수요 조사 및 공급을 분석한 결과를 실업자훈련 공급 규모 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산업인자위의 훈련수급 분석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실업자훈련 공급 규모 설정의 지속적 발전 방안 모색
- 특히,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모색을 전제로 실업자훈련 공급 규모 설정의 합리적, 지속적 발전 방안을 모색함.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2017년 실업자훈련 모니터링_9
제1절 개요 11
제2절 2017년 실업자훈련 개설 운영 상황 분석 12
제3절 소결 34
제3장 해외의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물량 설정_37
제1절 개요 39
제2절 일본의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물량 설정 40
제3절 미국의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물량 설정 55
제4절 소결 77
제4장 2018년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물량 설정(안)_81
제1절 개요 83
제2절 2018년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물량 설정 방안 84
제3절 2018년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물량 설정 결과 99
제5장 결 론_101
제1절 요약 103
제2절 정책 대안 107
참고문헌_119
부 록_121
1. 훈련과정 개설 및 실시 상황(증감) 123
2. 훈련 개설/훈련 성과 추정 및 표준화 결과 142
3. 2018년 지역･직종별 실업자훈련 정원(안) 172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
- Citation
- 최영섭. (2017-10-31). 2018년도 실업자훈련 공급규모 및 방식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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