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 ~ '11년)」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옴 - 정년연장 및 정년보장 지원대책, 연령차별 금지, 고령퇴직자 재취업 지원제도 등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 ~ '11년)」이 종료됨에 따라 동 계획의 의의와 성과를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12~'16년)의 정책방향·중점 추진과제 등 발굴 필요 ○ 그간 축적된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결과 및 주요 선진국의 정책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들을 적극 제안 - 동 연구 결과는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골격, 주요 내용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3절 선행 연구 분석 7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전망_13 제1절 고령화 시대 이슈 15 제2절 정책적 함의 31 제3장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_35 제1절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37 제2절 정책적 함의 57 제4장 고령자 고용 정책 평가 _59 제1절 1차 기본계획 성과 평가 61 제2절 고령자 고용관련 타부처 정책현황과 과제 75 제3절 기업의 고령자 고용정책 평가 92 제5장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_115 제1절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117 제2절 고령자 고용 정책의 비전과 목표 120 제3절 정책과제 121 제4절 2018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기업, 근로자, 정부의 역할 121 제6장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제_125 제1절 재직근로자 고용안정과 역량 강화 127 제2절 전직지원과 재취업 지원 확대 148 제3절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168 제4절 고령자 고용관련 인프라 정비 196 제5절 노후 소득보장 강화 220 참고문헌_231 부 록_235 1. 고령자 고용정책 조사 결과 요약 237 2. 고령화 고용정책에 관한 노사쟁점 242 3. 고령자 고용지원 관련 해외사례: 프랑스 244 4. 고령자 고용지원 관련 해외사례: EU 263 5. 일본 사례: 산업별 고령자 고용 촉진사례 298 6. 1차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