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선 방안

Abstract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노동시장의 큰 테두리 안에 있으며, 따라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고령화의 추세는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라는 측면과 함께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직업능력개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령 훈련생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적합 훈련과정의 개발과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고령친화성 제고라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의 인력수급을 분석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추세를 학력 중심으로 분석하여 고령자 인력공급 구조를 파악하고, 직업별로 고령자가 많은 직업의 평균 연령과 고령자 비중을 전망하여 해당 직종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고령친화성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한 고령친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고 개별 사업의 고령친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파악을 통하여 고령시대를 경험한 국가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적인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유인이 낮고 제도가 미비한 고령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직업의식이나 태도에 대한 내용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에게 양질의 숙련 인력을 공급하며 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