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 Publication Year
- 2017-12-31
- Created
- 2018-02-26
- Abstract
- ■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주무부장관의 자격기본법령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정부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며 등록결정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등록을 제한함에 따라 불법자격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사업 내용
○ 자격기본법 제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 등록·관리
- 민간자격 등록제 절차 및 기준 마련
- 민간자격 신규·변경등록, 등록폐지,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
- 신청 서류에 대한 누락여부 및 오류 검토 실시
- 접수결과 통지 및 재신청 안내 등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 신규·변경등록 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주무부장관 등록요건 검토 의뢰
- 등록폐지 접수에 따른 폐지절차 추진 및 홈페이지 공고
-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재발급 및 등록대장 작성·관리
-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확인 및 관할 지자체에 등록(변경)에 따른 면허 부여 통보
○ 민간자격 관리운영실무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바람직한 자격관리·운영 방안과 유의사항
- 개정된 자격기본법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른 안내
- 우수 민간자격 관리·운영 사례 소개
- 국가자격 관리·운영 사례 소개 등
○ 민간자격제도 홍보
- 민간자격 등록제 절차 및 기준 마련
- ’17년 공인·등록 시행계획 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신설 지원을 위한 수요 및 타당성 조사
- 민간자격 제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 PQI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ISP 수행
- 정보화시스템의 단계별 이행과제 도출 및 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Table Of Contents
- 제1장 2017년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개요_1
제1절 사업 개요 3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법 5
제3절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10
제2장 2017년 민간자격 등록 사업 추진 현황_17
제1절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추진 현황 19
제2절 민간자격관리자 연수 추진 현황 50
제3절 민간자격정보 시스템(PQI)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 60
제3장 2017년 대정부 민간자격 등록업무 지원현황_65
제1절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담당관 정례협의회 67
제2절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74
제3절 행정소송 지원현황 83
제4장 사업추진 결과 및 향후 개선과제_97
제1절 사업추진 결과 99
제2절 향후 개선과제 112
부록(CD-ROM)_119
부록1. 민간자격 등록신청편람
부록2. 민간자격관리자 연수 자료
부록3. 민간자격 등록 시행 공고
부록4.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부록5. 민간자격 등록대장
부록6. 사업 총괄 보고서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 Citation
- 박종성. (2017-12-31).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2017년 민간자격 관리·운영 사업.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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