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 Publication Year
- 2017-12-31
- Created
- 2018-02-26
- Abstract
- ■ 사업 목적
○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른 관계 부처 지도·감독 지원을 수행
- 상시 및 주기적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각 부처의 지도·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민간자격관리자 대상의 소식지(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정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순기능 및 활성화를 도모
■ 사업 내용
○ 2017년 지도·점검 사업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의 지도·점검을 지원 수행
- 지도·점검 추진을 위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행 및 전달
- 지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처 담당자 및 부처 추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연수 실시
- 한편, 다수의 소관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하여 동 사업의 교육부가 주도하여 지도·점검 추진
○ 아울러, 민원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난 민간자격 및 해당 민간자격관리자를 대상으로,
- 제기된 민원 내용 중심으로 소관 주무부처의 방문 지도·점검 추진시 관련 정보 제공 및 동행 실시
○ 민간자격관리자 대상의 소식지(뉴스레터)를 2회 발간
-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 관련 이슈, 동향 등을 주요 콘텐츠로 구성한 소식지를 마련 및 배포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추진 배경 3
제2절 추진 목적 5
제3절 사업 내용 5
제2장 사업추진 결과_11
제1절 정부부처 대상 지도･점검 연수 실시 13
제2절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방문 지도･점검 지원 17
제3절 미등록 의심 민간자격 조치 24
제4절 민간자격 소식지(뉴스레터) 발간 25
제3장 종합 및 제언_29
부 록_35
1. 2017년 민간자격 지도･점검 연수 자료 37
2. 민간자격 소식지 1차(뉴스레터 제6호) 143
3. 민간자격 소식지 2차(뉴스레터 제7호) 147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 Citation
- 김덕기. (2017-12-31).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2017년 민간자격 관리·운영 사업.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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