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이슈분석 및 진단

Abstract

■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확대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한 잠재적 참여기업에서의 도제훈련과정 사전 운영(시뮬레이션), IPP형 일학습병행제, 과정평가형 자격과 일학습병행 자격과의 연계, 일학습병행제 훈련비 지원기준, 향후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일학습병행제의 제도 개선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연구 내용 각 이슈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학습병행제 사전 체험 과정 운영모델’ 이슈에서는 도제교육훈련 제도를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제에서 향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과정평가형 자격과 일학습병행 자격 연계 방안(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중심으로)’ 이슈에서는 2017년 2월에 졸업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1기)들에게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법제화 미비 때문에 일학습병행 자격 대신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 깊은 연구를 진행함. ○ ‘일학습병행제의 장기적 발전 방안’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주요 성과 및 문제점 진단과 향후 일학습병행제의 비전, 기대효과, 세부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제시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 ○ ‘IPP형 일학습병행제 발전 방향’에서는 4년제 대학에서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의 진단(NCS적용, 장기현장실습과의 연계 등)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함.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방안’에서는 전문대학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못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 ○ ‘일학습병행제 훈련비 지원기준 변경의 영향 분석’에서는 현재 일학습병행제에서 지원되는 훈련비의 단가 검토 및 지원수준을 분석과 동시에, 훈련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금 증감 분석을 통해 향후 훈련비 지원기준 개편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