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대응(2017)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력 양성 및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의 양성과 실제 근로 현장에서의 인력의 활용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을 포괄하는 숙련 체제(skills regime)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숙련 체제를 ‘추격 성장형 숙련 체제’(follower skills regime)로 정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숙련 체제를 ‘혁신 성장형 숙련 체제’(innovator skills regime)로 정의하고자 한다. 혁신 성장형 숙련 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2017년 1차 년도 연구에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에 대한 탐색, 신기술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분석틀 도출,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 함의와 영향에 대한 검토, 인력 정책의 개편 방향의 도출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2차 년도 연구에서는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개편 방향에 기초하여 숙련 체제의 세부 분야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잠정적으로 인력양성의 개선(특히, 대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통한 혁신역량의 제고),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 인력활용 및 인적자원관리의 개선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xplore the new direction of skills policies needed to find a new economic growth model in Korea,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under the Korea’s socio-economic contexts.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nt technological change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s of jobs and skills. In this process, this study pointed out serious flaws of nowadays popular technological determinism that assumes unilateral and deterministic impacts from technological changes to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such technology determinism detaches technological change from the socio-economic context and, as a result, obstructs the search for appropriate policies required in shaping the trajectory of technological change itself towards the direction of serving the social and human dema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