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정책 주요 지표 분석 : OECD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정책 지표들의 현 실태를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에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 실태를 보다 더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정책적 차원의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 영역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가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이나 지표 중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하고, 이들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정책시뮬레이션을 시도해보았다. 끝으로 이들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