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주도의 직업자격제도 관리·운영 방안

Abstract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 산업계가 실제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역량을 진단하며,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산업계가 현실적으로 자격제도 관리·운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기, 참여 시 역할범위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질문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개념으로서 ‘산업계’, ‘산업계 주도’,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등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왜 산업별 접근을 필요로 하고, 궁극적으로 왜 산업계가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주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참여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ISC의 조직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 산업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참여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계가 자격제도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범위를 법령에 근거해 검토하고, 또 2008년 이후 국가기술자격 중 민간으로 자격검정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기존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관련 해외사례를 연구하였다. 즉, 외국의 자격제도 관리·운영과 관련한 산업계 대표의 조직 형태와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참여범위 및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가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자격의 관리·운영 업무가 가능할지에 관한 산업계 역량을 진단하였다. 현재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산업계 대표로 ISC가 조직되어 인력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자격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상하면서, 아울러 산업계가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시기 및 산업계의 역할수행을 위한 지원방안과 여기에 필요한 정책과제(향후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industry mentioned in this study refers to the Industry Skills Council(ISC) which represents businesses related wi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rapid technological changes have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skills mismatch, there have been growing requests for ISC’ taking initiative i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qualifications in order to better reflect needs at fields into qualification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scarcely a study carried out on which ISC is willing to take the leading role and how capable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ISC’s managing and operating competency required for an ISC-led qualification system and to make support plans to strengthen its competency, thereby laying the groundwork for an ISC-led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national skills qualif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