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주요의제 발굴 연구
- Publication Year
- 2018-02-28
- Created
- 2018-03-26
- Abstract
- 본 연구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논쟁에서 한발 더 나아간 사회투자 국가 논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 하였다. 사회투자 정책의 핵심은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인적자본 강화이며 이는 한국의 사회정책 논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전통적인 소득보장 정책과 인적자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투자 정책 간에는 상당한 상호보완성이 작동하는 바,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소득보장이 필요한 구위험이 신위험과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투자 정책의 균형 있는 추구가 한국적 맥락에서 유효한 접근이 될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6
제2장 사회투자 전략과 유럽의 경험_9
제1절 복지국가의 변화와 사회투자 전략 11
제2절 EU의 사회투자 정책: Stock, Flow, Buffer 24
제3장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_35
제1절 생애주기별 사회정책의 방향 37
제2절 일자리 질 제고의 필요성 44
제3절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56
제4장 사회정책 주요의제_59
제1절 사회투자 전략과 영유아 복지 61
제2절 사회정책으로서 청년 고용정책과 사회기반 강화 전략 86
제3절 성인역량강화와 사회정책으로서의 평생학습 111
제4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정책 136
제5절 최저임금과 사회정책 163
제6절 노동시간과 사회정책 181
제7절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체제 개선 :이주민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고와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 206
제8절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230
제5장 결 론_253
제1절 사회정책 주요의제 요약 255
제2절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특징 정리와 후속 과제 263
참고문헌_267
- Publisher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반가운. (2018-02-28). 사회정책 주요의제 발굴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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