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사회정책협력망 구축·운영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회정책협력망’을 구축·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정책의 현장착근을 지원하고 협력체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바, 이번 연구를 통해 해당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추가 될 근거와 기능,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의 자료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칭)사회전략회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국가 수준의 사회정책 총괄·조정 체계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관련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둘째, 급속히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부처와 민간 부문 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용·교육·복지·문화 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성장 혹은 성숙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부처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