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생 및 학자금이용 학생의 추적조사시스템(Follow-up System) 구축방안 연구

Abstract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혜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졸업 후 노동시장 진출에서 안착까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추적조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틀을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공의 효과는 우선 수혜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하도록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음. 또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공이 수혜 학생들의 취업 및 노동시장 안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따라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혜학생들의 학교생활부터 노동시장 안착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에 걸친 추적조사가 필요함. - 나아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혜학생뿐만 아니라 비교집단으로서 비수혜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도 불가피함. 이런 식으로 조사가 설계되어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학생의 학교생활 및 취업 실태 중에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순수한 효과와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을 구분해내는 것이 가능함. - 또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횡단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보다 엄밀한 성과 파악을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혜학생과 비수혜학생을 일정 기간에 걸쳐 추적조사하는 패널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됨. 패널조사가 전제되어야 학교생활 및 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수혜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때 비로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순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이런 측면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도의 효과 파악 시 편의(bias)가 발생하여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이공계 장학생이 졸업한 후 비이공계로 진출할 경우 연구장려금의 환수가 법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여기에 대해 답을 모색해보는 것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임. - 국가장학금(연구장려금)을 지원받은 학생 중 일부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의과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당초 취지와 무관한 분야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장학금 이공계 활성화의 의미 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