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회정책포럼 운영 사업의 목적은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부-사회부처」간 사회정책의 현장착근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기초자료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임. - 구체적으로 사회정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 간에 논의를 통해 사회정책 이슈와 관련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의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회부총리의 정책 총괄 역할 수행과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나아가 향후 교육부 사회전략회의(‘19.2 출범 예정)의 ‘(가칭)사회비전 2050’ 수립 준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정부의 사회정책 분야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제공의 목적도 지님.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다양한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모여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함. - 사회정책에 대한 주요 동향을 분석하고 국정과제를 분석한 후 이와 연계된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정책포럼 주제로 제안하여 논의에 필요한 이슈발굴을 시도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_1 제1절 사업추진 배경 3 제2절 사업추진 목적 4 제3절 사업추진 내용 및 범위 5 제4절 사업추진 방법 8 제5절 보고서 구성 10 제2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ㆍ고용ㆍ복지 연계 확충_13 제1절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15 제2절 제1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20 제3절 제1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105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인재성장_115 제1절 제2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117 제2절 제2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121 제3절 제2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136 제4장 평생학습, 사회투자정책적 접근: 교육ㆍ고용ㆍ복지정책의 연계_149 제1절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151 제2절 제3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156 제3절 제3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250 제5장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_271 제1절 제4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273 제2절 제4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276 제3절 제4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303 제6장 지방위기, 사회정책을 통한 극복 방안 모색_329 제1절 제5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331 제2절 제5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335 제3절 제5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361 제7장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_377 제1절 제6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379 제2절 제6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382 제3절 제6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