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

Abstract

■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학제(schooling system) 개편을 통한 직업교육체제 개편보다는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중등 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학점제 도입 요건 및 지원체제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교학점제 운영모형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직업계고 운영모형(안)을 구안하며,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모형별 추진 과제를 제시하여 직업계고 학점제의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계고에서의 학점제 도입의 필요성 및 고려 사항 등을 파악한다. 미래 직업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중등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고교 학점제 운영 현황을 통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 고교학점제 관련 유사 운영사례와 제도적 근거를 분석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점제 운영 관련 법률(「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병역법」 등) 중 학점제 운영 관련 조항을 분석함과 동시에 고교 학점제 운영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 학점제 시범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고교 학점제와 유사한 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단위 학교의 사례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의 협력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 등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 기반형 운영 모형(단위학교 단독형, 학교간 협력형), 지역 연계형 운영 모형(지역 교육시설 연계형, 대학 연계형), 온라인 연계형 운영 모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한다. 시·도교육청,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 특히 직업계고 학점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업계고에 입학한 신입생(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된 23개 학교의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소속 시도교육청 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포럼을 개최하여 ‘직업계고 학점제의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모형별 도입 요건별 세부 추진 계획을 제안한다. 직업계고 학점제가 당면한 미래 환경 변화 분석 결과와 직업계고 학점제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등을 기반으로 ‘직업계고 학점제’의 추진 비전, 전략, 그리고 추진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In recent years,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has experienced ups and downs, driven by rapid changes in the industry sector and labor market. As rapid technological changes,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change into the credit system so that it could successfully make the school-to-work transition by improving demand-drive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emphasize the learning right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order to solve the TVET Divide issu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operation models for the credit-based vocational school system, and to analyze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needs for credit system, and to draw the agenda and implementation tasks in order to change the unit system into credit system at vocational high 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