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개정 관련 조사

Abstract

2011년부터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은 기존의 「기능장려법」을 전면 개정한 법으로서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제의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로서 ‘숙련기술’을 대체할 용어 등에 대한 검토 및 ‘숙련기술장려법’의 명칭의 개정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숙련기술장려법」관련 법령의 연혁으로서 「기능장려법」 및 그에 포함되었던 기술직 종사자를 칭하는 용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기술직 종사자 관련 국내의 다른 법령을 조사하였다. 셋째, 기술직 종사자를 칭하는 용어에 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숙련기술자’를 대체할 적정한 용어에 대하여 일반 국민 및 우수 숙련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섯째로 그 외 법령 내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