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체계 구축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전 생애에 걸쳐 생애맞춤형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고령자에게 퇴직과 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동안의 고령자 대상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20 여년 노무현 정부 - 문재인 정부(2002년-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령자 대상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관련 정책과 법령을 분석하였다. 둘째,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KLoSA) 1차- 6차년 분석을 통해 고령자의 경력경로를 유형화함으로써 고령자의 직업(일)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고령자 대상 지원 체계와 직업교육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셋째,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국가 중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의 4개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는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고령자 대상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살펴보고, 노후를 보다 가치 있게 지내고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 선정은 먼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가운데 북미대륙과 아시아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선정하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에서 사회경제적 경험이 유사한 싱가포르를 선정하였다. 넷째, 고령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자의 퇴직 후의 삶-일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고령자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자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생애맞춤형 직업교육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통해 국가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개인별 요구에 맞는 생애맞춤형 직업교육 기회 제공이 가능한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vocational education system that enables continuous and flexibl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out the whole life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rapidly declining labor force i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o allow the elderly to spend their late years worthily and to help their self-realization.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meaning of retirement and work for the elderly and analyzed trends of the policie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 we explored the vocation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by typifying the career path of the elderly through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hereinafter KLoSA). Third, we derived the strengths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rapidly aging countries (Japan, Singapore, USA, Germany). Fourth, we conducted a survey of demand for post-retirement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explored ways to provide a typology of ‘seniors' awareness base of post-retirement life-work’ and customized vocational education policy. Fifth, we established a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the state and derived medium and long -term policy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