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과 활성화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넘어 「진로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개선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의 개념과 의의를 도출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정책을 살펴보고 교육생태계와 연계·협력 정책의 교육현장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교육생태계의 확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하나로 진로교육를 위한 학교와의 연계·협력을 고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가 갖는 정책적 의의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진로교육 관련 법률인 「진로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국 시·도의 진로교육 관련 자치조례들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치단체들이 진로교육을 어떠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지,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파악하였고,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정책 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배경, 참여 현황과 성과, 참여 과정의 어려움, 향후 전망(역할, 예산, 규모 측면) 등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활성화 동인들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Through the cooperation of schools and communities, learning experience is provided by utilizing various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diverse educational policies for learning and growth are being pursued. The current government is preparing an autonomous education road map for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career education will be further expanded due to the realization of education autonomy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However, there is a real perception that participation of career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will of the decision mak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is needed to activate at present, which is expected to be expanded in the future, as municipal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in career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policy issues needed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care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