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사 현황 및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동 연구의 추진 목적은 훈련과정 통합심사에 대한 현황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현황과 성과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통합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의 세부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심사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다. 통합심사 시행 이전과 이후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실태 및 성과 측면에서의 차이점 등을 파악하고, 통합심사 시행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도출하여, 현행 통합심사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둘째, 통합심사의 각 단계별, 지표별로 실제 훈련과정 ‘적합’ 판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통합심사 단계, 지표의 효용성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훈련과정 심사를 중심으로 기관인증평가, 이수자평가 사업과의 연계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여 적정성을 진단하고, 훈련과정 심사사업과 직업훈련 품질관리 유관 사업(기관인증평가, 훈련이수자 평가 등)간의 환류 체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심사평가 사업간 연계 수준 분석을 토대로, 훈련과정 심사 지표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넷째, 통합심사 결과가 고용센터의 행정 업무(인정, 변경, 지도점검 등)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적용 현황을 파악하여, 훈련과정 운영 단계에서 통합심사 결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