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적정성 조사·평가 연구(12종목)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12개 종목(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떡제조기능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수탁희망기관에 대해 위탁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평가하는 것임. ○ 검정업무의 위탁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동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에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위탁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동법 제13조에 따른 검정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음. ○ 검정업무 위탁 기준(「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제4항) -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 -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검정업무 위탁 절차(「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1조) -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 -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수탁신청 시 제출 서류(「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1조) - 수탁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첨부서류 : 검정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