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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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Private Qualification
Author(s)
민숙원김덕기현지훈
Publication Year
2018-11-27
Created
2019-02-01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4247
Abstract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 현황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현행 등록 관리 체계(신규, 변경, 폐지 포함)를 분석한다. 셋째, 현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및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점을 도출한다. 넷째, 민간자격 등록 관리 체계의 절차적, 내용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민간자격 등록 관리 체계 개선에 필요한 법적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5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자료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이다.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및 자료 분석
민간자격의 역사, 자격 운영의 법적 근거, 민간자격의 유형, 관련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는 전문가 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민간자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private qualifications have been complementary to qualifications in specialized fields that cannot be covered by national qualifications for the past 20 years.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demand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various fields and to improving their professionalism, has been modified multiple times in order to meet social demands more effectively.
In the mean time, the expans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has caused lots of social problems. In spite of policy changes made in the system, there are still a number of qualification consumers experiencing dissatisfaction as a result of failure of quality assurance of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as well as the current trends of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ways that can improve the current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qualific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qualification managers’ accountability.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a renewal process in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for private qualifications on a regular basis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under the current system.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의 특징 및 운영_11
제1절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의 역사와 특징 13
제2절 등록민간자격의 시행 및 운영 16
제3장 등록민간자격 현황 및 문제점_27
제1절 등록민간자격 현황 29
제2절 등록민간자격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35
제4장 민간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인식 조사_45
제1절 조사 개요 47
제2절 조사 결과(민간자격 관리자 대상) 48
제3절 조사 결과(민간자격 전문가 대상) 67
제4절 소결 81
제5장 민간자격제도 체제 개선 및 운영 방안_83
제1절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추진 전략 85
제2절 결론 및 제언 102
SUMMARY_105
참고문헌_107
부 록_111
[부록 1] 민간자격 등록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민간자격 관리자용) 113
[부록 2] 민간자격 등록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민간자격 전문가용) 119
[부록 3] 주요 부처의 민간자격 금지 분야 130
[부록 4]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 151
[부록 5] 대학공시, 유치원 정보 공시 관련 법령 153
[부록 6] 등록 갱신 사례(대부업법) 155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민숙원. (2018-11-27).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 개선 연구.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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