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추진체제 구축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현존하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책의 논리적 토대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정책의 추진기반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여러 부처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정책들을 관통하는 사회정책의 틀을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의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과 관련한 정책분석 및 평가, 의제 발굴, 법·제도 등의 실체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사회정책 추진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논거, 정책 추진 실태, 미래의 전망과 사회정책으로서의 영역별 정책 내용과 특성, 미래를 위한 사회정책 추진체계 등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했으며, 서론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이론적 논거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사회정책의 추진과 관련되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미래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조망하는 것이다. 넷째, 미래의 사회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앞의 각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의 추진체계 실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Korea‘s GDP has been rapidly growing for a long time after first planning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62. As result of such quick economic growth, absolute poverty disappeared in Korea. However, Korea has been facing social problems of inequalit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8. Moreover, existing economic growth model in Korea has been enlarging the dual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as well as education difference and opportunity inequality. Such phenomena and the social risks associated with them bring change to sociall policies in relation to welfare state and social investment. In the future, the situation of social policy will be complicated because of synergy or trade-off effects among policy areas such as education, social security, employment, culture, disaster,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future soci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u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n the basis of the changing situations of social policy, and to suggest an enforcement system for future social policy. Furthermore, this study is focused on reestablishing the key elements of social policy for the steering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to pursue the future social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