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 201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설립 후 직업훈련기관의 인증평가 강화, 통합심사 체계 구축, 자부담 차등 적용 확대 등을 통해, - 성과중심으로 직업훈련 시장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도 신기술 훈련 위주로 직종개편을 추진함. ○ 그러나 이에 모든 실업자 훈련정책 전반에 성과와 평가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없어 지난 3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거 성과중심의 직업훈련 시장 개편 등 그동안의 추진정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종합적 효과를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수료자의 취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 강화, 훈련비 지원방식 개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전면 개편 등을 포함한 실업자 훈련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