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5년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는 지난 5년을 기록함으로써 지역인자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인자위 및 인자위 사무국의 구조와 역할이 어떤 경과를 거친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지역인자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지역인자위의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로부터 지역인자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인자위가 그동안 어떤 점에서 성장해왔고, 아직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를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인자위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그간 지역인자위의 추진 경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인자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자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제8장까지는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지역인자위의 지난 5년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인자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먼저, 제3장에서는 지역인자위를 둘러싼 체계로서 법과 규정,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지원 주체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인자위 내부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또한 제5장~제6장에서는 지역인자위가 수행하고 있는 훈련수급 조사 분석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역별 훈련수급 조사·분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역별 경제 규모가 상이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훈련수급 조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훈련수급 조사예산 배분의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지역인자위 사무국 3개 팀이 수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사무국 구성을 이해하고, 지역인자위가 지역 고용 및 인력양성 거버넌스로 성장하기 위해 팀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줄 것이다. 반면 제8장에서는 사무국 3개팀의 재정지원 및 성과관리 현황을 검토하는데, 분석 결과는 사무국 3개팀의 사업별로 재정지원과 성과관리가 상이하여 사무국 내부의 연계와 협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지역인자위가 지역의 고용 및 거버넌스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