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대응(2018)

Abstract

2018년 연구는 핵심 인력 정책 이슈들에 대한 심층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2018년 연구에서는 혁신성장형 숙련 체제 모색의 출발로서 혁신성장 자체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혹은 기술 중심 혁신에 대한 제한적 관점을 넘어서서, 기술 이외의 혁신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혁신성장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새로운 숙련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8년 연구에서는 숙련 체제의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수행한다. 1) 인적자원의 초기 양성, 특히 미래 핵심 인력 양성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차지하는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학 혁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인적자원의 지속적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직업 관련 평생학습 상황을 검토하고, 현재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업 관련 평생학습 상황을 다른 국가의 상황과 비교하여 핵심적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3) 인적자원 활용의 혁신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기업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 활용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소 과장된 전망을 벗어나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기업의 사례 조사를 거쳐 향후 인적자원 활용에서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This study is a follow-up two-year study of Paradigmatic change of skills in Korea (2017). The direct backdrop of the 2017 study is the discussion of the employment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find a new manpower policy in order to deal with the technological unemployment in large scale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However, in the 2017 study, we have found objections to recent claims that technological change will lead to massive technological unemploymen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laims that the end of work were not far away were exaggerated to a considerable extent. Of course, it can not be denied that recent technological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jobs. However, in order for such technological change to actually affect jobs, it must go through variou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complex relationships and paths. Therefore, in the 2017 study, we have suggested manpower policy directions for finding a new growth model for our society,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