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KQF가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인지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KQF 활용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현황 분석 대상은 ▲KQF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 ▲노동시장에서 KQF에 대한 활용 수요가 있는지, ▲노동시장이 KQF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KQF가 노동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구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QF가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QF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의 진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와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이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서 'KQF', '노동시장', 'KQF의 노동시장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면서, 왜 KQF가 구축되어야 하고, 특히 KQF가 노동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KQF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둘째, 관련 해외사례를 연구하였다. 즉, 주요국의 경우 국가역량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또 노동시장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연계의 배경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KQF 및 SQF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KQF 및 SQF가 활용될 노동시장의 현황, 즉 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 관행을 검토하였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KQF 활용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구축되고 있는 KQF가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구축되어 있는지 진단하였다. 이 진단을 위해 진단틀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KQF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세부적인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the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KQF) with a view to 'break away from a credential society,' not enough reviews have been made on how to utilize KQF in the labor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KQF has taken root in a way to be actively utilized in the labor market, identify the problems, if any,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The methodologies used in this study to achieve the goals stated above involve literature reviews, experts consultation, global meetings, case studies and surveys. The surveys were conducted toward those concerned with ISC, corporate field experts and members of the KQF task force and working group...